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약 5억원 수준)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자로 막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다.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포인트 높은 수치다.
김 후보는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경기도 전체 가구(403만 가구)의 60%(240만 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당선 즉시 검토 후 공약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인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군에 대해 도에서 사업비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도내 31개 국민의힘 시장·군수 후보와 '재산세 감면 동의 및 향후 세수 부족분 경기도 보전' 업무협약(MOU)도 곧 체결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공시가로 우리 경기도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해 세금 부담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고,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모두가 세 부담을 지게 된 만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모든 주택 소유자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을 하향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20% 이상 경감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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