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임명된다면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도록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약정서를 추가하는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런 증거가 있어야 논란이 됐을 때 기업이 자기를 변호하거나 지킬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2차전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등 미래성장 분야의 벤처 설립 지원과 펀드 신설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벤처기업에 7조700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중 과반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와 생명공학, 의료업종에 투입되는 등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가가 단기적으로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리스크가 있는, 국가적으로 견인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계획에 투자하는 펀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7개가 만들어졌는데 ‘글로벌펀드 상륙’이 큰 이유 중 하나”라며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만큼 글로벌펀드 유치도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서 “지방 소외 현상이 없도록 인큐베이팅부터 자금(지원)까지 일원화해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센터가 능동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직 후 몇 년간은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장관을 그만두고 몇 년간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의사가 있느냐.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질의하자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재차 “공개적인 답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창업한 벤처기업이 그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국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과정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됐다. 조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지난 20년간 기업인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거론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겠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입장과 소상공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안이 있을 때 기업인 쪽으로 입장이 기울어지는 게 아니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이공계열을 공부했던 것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지금껏 데이터나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했지, 친하거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판단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고 답변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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