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이 “정책위에서 새로 마련한 정책이 여러개 있다”며 “당에서 그립을 세게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관료들은 보수적이라 움직이지 않는다. 정말로 (정책이) 필요하면 당이 그런 부분을 확 깨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공급과 세금이 핵심 정책인데 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선 의원인 성 의장은 지난달 11일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함께 당 3역 중 하나로 꼽힌다.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만큼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주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앉게 됐다. 기업인 출신은 그는 30분 간 이어진 인터뷰에서 줄곧 ‘개혁’이란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기업인 출신의 여당 정책위의장은 드문 경우 같다.
“새로운 정책을 많이 개발했다. 임대주택, 납품 단가 연동제 등은 강력하게 주장해서 살려놨다. 납품 단가에 대해 의논을 해야 한다. 시장의 반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
▷첫 당정협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논의했다.
“정책은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50조를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1차 추경을 통해) 17조원을 지원했으니 이제 33조가 남았다. 그래서 우리(당)가 최소 600만원에 +α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중에서도 매출이 40% 이상 떨어진 소상공인 등은 지원금을 더 주라고 했다. 여기에 버스기사 등 특수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정책은 어떤 걸 고려하나.
“많이 있다. 의료 격차 해소, 임대주택 지원 등 개발해 놓은 정책이 많다. 공약 사항이 아닌 것도 할 것이고 공약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당에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정부에서 (정책을) 가져올 텐데, 주도권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당은 당대로 정책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협의를 할 것이다. 정책은 시장의 요구 사항을 얼마나 흡수하고그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가가 중요하다. 핵심은 공급과 세금이다. 공급을 할 때 택지를 어디에 조성하고 용적률을 얼마로 조정하느냐의 문제다. 이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과도한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심하면 되지 않겠나. 이번에 손실보상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 줄였고, 기금 쪽에서 8조원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15조원을 더 만든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세금 걷은 것중에 남은 8조원 가량을 국채 상환했다. 50%대이던 부채 비율이 이번에 49%대로 떨어졌다. 살림하면서 쓸 것 쓰게 해야하지 않나”
▷정책위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기본 방향은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약자를 위한 정당이다. 우리 정책위는 힘 없는 자 편에 서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생각이다. 있는 자들이 힘의 우위에 갑질을 못하도록 잡아내줘야 되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 컨셉트다”
▷윤 대통령은 성장을 강조했는데, 이는 약자 보호란 가치와 충돌하지 않나.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신산업에서의 성장이다. 기존 산업에서 ‘갑질’하는 성장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제약 등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생태계에 있어서 센 놈이 작은 놈을 잡아 먹는 것은 공정이 아니다”
▷당정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나 성공을 위해서 당이 그립을 세게 잡고 대통령을 서포트를 해야 한다. 관료들은 항상 보수적이고 보신적이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 정말로 (정책이) 필요하면 당이 그런 부분을 확 깨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당이 힘들다. 그래도 (대통령은) 옳은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용성이 굉장히 빠른 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다. 다만 관료들이 개혁적이지 않다.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니 기존 틀을 좋아하는 것 같다.”
▷여당과 소통은 잘 되나.
“비교적 여당 의원들이 저에 대해서는 조금 부드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곧 5·18 운동 42주년인데, 5·18 피해자 단체들을 입법을 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이라는 큰 틀로 가야한다. 5.18은 위대한 정신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싸운 것 아닌가.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정신을 왜 퇴색시키거나 흠집내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통합을 중시하고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한다“
▷여당이 정부에 비해 무게 중심이 없다는 얘기도 있다.
“권력은 겸손하게 써야 한다. 우리가 야당을 해봤다. 당시 원내대표에게 MBC KBS 공영방송 정상화하자고 먼저 보고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밀어 붙일 때 방송법 들고 나가자고 했다. 지금 여당 몫 6명, 야당 몫 5명 총 11명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6대5 한표차이로 선출되게 하면 안된다. 11명 중 3분2 찬성을 받게 해 중립을 지키자고 요구했다. 야당한다는 각오로,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으로 가야 개혁 아닌가. 야당일 때 몰아 붙였다가 여당 됐다고 안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목표가 있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양길성/노경목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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