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큰 소상공인 빚 30조, 캠코가 떠안는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금융사에 진 빚)을 매입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도 추진한다. 캠코가 1998년 IMF 위기 때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경안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1조7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총 40조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신규대출·대환대출, 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캠코를 통해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는 데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을 캠코가 인수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최종 정리까지 맡는 방식이다. 여기에 저금리 대출 지원이 더해진다. 신용보증기금 등에 2000억원을 출연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해준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해준다. 여기에 8000억원의 예산이 든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