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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부터 참모진까지 '낙마'…윤 정부 인사검증 '논란'

입력 2022-05-13 21:42   수정 2022-05-13 21:43

장관 후보자부터 참모진까지 낙마윤 정부 인사검증 논란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대통령실 참모진으로까지 번졌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3일 자진 사퇴했다.
당초 철저한 인사 검증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두 사람의 '낙마'가 뼈 아플 수 밖에 없다.

김인철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부인과 아들·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등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지명 20일 만에 사퇴하면서 '낙마 1호'가 됐다.

김성회 비서관은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과거 글들로 논란이 불거졌다. 여야 모두 사퇴 압박에 나서면서, 임명 7일 만에 물러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 등 발언은 국민 정서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었다.

당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았던 점을 두고, 인사검증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김 비서관은 과거 페이스북 글이나 언론 기고문이 버젓이 인터넷 공간에 남아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색만 해봤어도 검증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장관 후보자처럼 '현미경 검증'을 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돼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도 있어, 애초 장관급 검증에서부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윤 정부의 인사검증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낙마 리스트'에 올렸다.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측근 인사로, 인수위에서 파견 근무를 해왔다. 윤 비서관이 2002년 11월 출간한 시집에 실었던 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동차에서'라는 시를 보면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라는 구절이 있다. 이어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등 구절이 나온다. 왜곡된 성인식이 반영된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날 임명된 차관급 인사에서도 성비위 의혹이 터져나왔다. 스포티비뉴스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된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회식 중 체육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야권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등 임명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인준이 걸린 한 후보자에 대한 '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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