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량 보호주의 확산…지금이라도 농업 산업화 청사진 내놔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기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이 겹치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내수용 밀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나가면서 가격이 급등한 데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한국은 수입 밀의 99%를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가져오므로 당장 직접적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도 정부의 이번 금수 조치로 국제 밀 가격 급등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기온과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 식량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등 2000만t 이상의 곡물을 수출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아두고 있고, 수확량과 파종 면적도 급감했다.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도 기상 이변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인 데다 내수시장 우선 공급을 이유로 식량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국가가 늘고 있다.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인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1.0%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990년 43.1%였던 곡물자급률은 20여 년 동안 20%포인트 이상 급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곡물자급률 최하위다. 수요가 많은 밀, 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의 자급률은 그야말로 미미하다. 국산보다 훨씬 싸다는 이유로 수입 물량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온 결과다.

갈수록 확산하는 세계 식량대전에서 살아남으려면 식량안보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화해야 한다. 공급량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 밀과 콩 등 소비량이 많은 곡물의 자급률을 높여야 하지만 수입품과 국산의 가격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쉽지 않다. 따라서 곡물 수입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주요 곡물의 평균 재고율을 FAO 권장 비율(18.0%)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비축물량 관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한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농업직불제 예산을 대폭 늘려 자급률이 낮은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런 계획이 성공하려면 첨단 정보기술(IT)을 적극 도입해 농업을 산업화하고, 기업농 활성화를 통해 생산 효율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