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에 집중하느라 주거환경 개선에 소홀했던 건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입니다. 이젠 거대 야당으로서 총대를 메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김병욱 민주당 의원(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초 출범한 ‘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기준 완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공간구조 재설계 등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윤석열 정부에 신도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다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수습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는 과거에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던 정부 정책 추진의 산물”이라며 “배려나 특혜가 아니라 ‘과거 정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분당을에서 민주당 출신으로는 드물게 재선에 성공한 그는 2016년부터 1기 신도시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한창 쏟아내던 2020년 초에도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주목받았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상당수 아파트는 법적 용적률 상한에 닿아 있어 현행법으로는 재건축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주대란, 전세대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다른 지역 아파트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에서 먼저 성공 모델을 발굴한 뒤 주변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가 가장 좋은 주택 공급 대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자연을 훼손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1기 신도시의 좋은 입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주택정책에도 부합한다”며 “집값이 오를까 봐 주민들을 낡고 불편한 아파트에 살게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이 신속하게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며 협조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여야에서 발의한 신도시 관련 법안 내용을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는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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