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풀어준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또 ‘희망 고문’만 당하는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주민)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룬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 목동신시가지, 노원구 상계주공 등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13개 단지(전체 14개 단지 중 6단지 제외)는 대선 후 재개하려던 안전진단 절차를 또다시 중단했다. 노원구에서도 상계주공6단지, 태릉우성 등이 안전진단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백지화된 안전진단 면제 공약처럼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결국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목동 등 안전진단 줄줄이 연기
목동신시가지9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안전진단을 재신청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9월 안전진단 최종 단계인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해 재건축이 좌절됐다. 이어 작년 3월 목동신시가지11단지도 적정성 검토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윤 대통령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총 2만6629가구 규모 목동신시가지 단지들은 정부가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늦추기로 하자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2·3·4·5·7·10·13·14단지 등 적정성 검토 단계에 들어간 9곳은 안전진단 수행 기관에 보완 서류 제출을 미루는 식으로 일정을 보류하고 있고, 8·12단지는 적정성 검토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다. 9단지 관계자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13개 단지 중 한두 곳을 빼고는 모두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년부터 입주해 건축연한이 40년에 가깝다.
노원구에선 상계주공6단지와 태릉우성 등이 안전진단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작년 7월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태릉우성은 지난 3월 안전진단을 재신청해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태릉우성 관계자는 “안전진단 허들을 낮춘다기에 희망을 갖고 신청했는데, 언제쯤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공약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15%→30%),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25%→30%) 등의 배점을 높여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한다는 것이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가 현행 수준으로 높아진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은 12개 단지 중 60%에 해당하는 7곳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안전진단 평가 기준 변경은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시행령·행정규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해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안에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소 반년 넘게 늦어지게 됐다.
“왜 우리만 차별하냐” 반발 확산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조정 시점을 애초 예상보다 늦춘 데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그러나 양천구와 노원구에서는 “강남도 재건축을 승인해주고 지은 지 갓 30년 된 1기 신도시도 재건축을 완화해주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 발목만 잡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양천구와 노원구는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반면 압구정동 현대·한양,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주요 재건축 단지 상당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선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를 앞다퉈 약속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관계자는 “대선 이후 집값이 급등한 곳은 강남 재건축 단지”라며 “강남을 놔두고 나머지 지역 집값만 잡아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하헌형/이혜인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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