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내년도 SOC 예산 32조원 이상 편성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경제성장률 2.5% 이상을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52% 수준인 약 58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민자, 공기업을 모두 합한 규모로, 정부가 SOC 예산을 32조원 이상 편성해야 달성할 수 있다.
건협은 "아직 코로나19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및 인플레이션, 주요국 금리인상 등의 대외리스크로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도 높아진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국가가 다가오는 미래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해 사회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를 확대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회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산업구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협은 또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지방 도시는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새 정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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