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국 정부는 양회(兩會)에서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올해 중국이 이 정책을 달성하려면 우선 해결할 과제가 많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대외 변수, 중국 내 강력한 제로(0) 코로나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 경제에 가져온 가장 큰 리스크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다. 이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중점 분야로 제시한 제조업과 소비시장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수입 대국으로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는 각각 73%, 43%로 상당히 높다. 중국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공업 생산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4월 중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누적 수입량은 전년 대비 5%와 9%가량 감소했지만 수입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47%, 57% 증가했다.
둘째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은 중국의 금리 인하 여력을 낮춰 통화정책 유효성을 줄이고 있다. 중국은 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늘리고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했다. 하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에 대응하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시장에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으면서 미·중 간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금리 인하 여력은 약해지고 있다. 만일 금리 인하 여력 저하로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악화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성장을 가장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있다.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다. 지린(吉林)성과 선전시에 이어 상하이까지 봉쇄했다. 중국 정부는 급기야 수도 베이징 2000만 시민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불안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하락세를 굳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증하듯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관도 3월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 하락에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코로나 백신 항체 생성력 문제와 의료시스템 붕괴 가능성 때문이다. 홍콩대와 인도 파리다바드 보건과학기술연구소는 중국 시노백과 시노팜 백신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체 생성력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오미크론 전용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상용화 및 전 국민 대상 접종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로 코로나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의료시스템 붕괴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2019년 기준 중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8명으로 중·저소득 국가 평균치인 2.12명보다 적다. 중국 모든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643만3351개(2020년 기준)다. 코로나 취약계층인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6400만 명 이상(총인구의 18%)인 것을 감안할 때, 심각한 의료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해온 중국은 역사상 최대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18기 3중 전회에서 잠부론(夫)을 인용했다. “대붕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을 의지해 하늘로 비상하는 것이 아니고, 준마는 다리 하나의 힘으로 전력 질주하지 않는다(大鵬之動, 非一羽之輕也; 騏驥之速, 非一足之力也)”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으로 그동안 놓친 주변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유연히 판단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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