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사단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하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의원은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냐. 윤 대통령의 인사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현 정부의 인사"라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장관이 검찰은 나쁜 놈만 잘 잡으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검찰에 대해 왜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호탕하게 웃으며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며 "한 장관은 확증편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의에도 한 장관은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이 본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된 비판에는 "저는 인사를 받은 당사자이고, 인사를 하는 분의 심정을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과거 '채널A 사건'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사안도 소환됐다. 한 장관은 "과거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비슷하게 했다"며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면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 테면 풀어라,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냐"고 했고,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다.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한 장관 임명 하루 만인 전날 오후 6시께 검찰 고위급 인사(37명)를 발표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에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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