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EF는 공급망 협력…中 배제하려는 의도 아니다"

입력 2022-05-19 17:36   수정 2022-05-2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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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따른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 “IPEF는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 주도의 ‘칩(chip·반도체)4 동맹’과 관련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중국은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견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IPEF 가입’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해 가입하는 것”이라며 “절대 중국을 소외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해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힌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IPEF 설명자료’를 통해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태지역 경제협정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칩4 동맹 논의가 진행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번에 구체화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중국과 대만 간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 정상회담에선 논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칩4 동맹은 2025년까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연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내 최고위 외교 간부인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은 18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IPEF 등을 겨냥해 “사리사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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