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 만에 '한덕수 인준'…민주, 선거 역풍 우려에 회군

입력 2022-05-20 21:36   수정 2022-05-30 16:02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임명 동의로 선회한 것은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과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등에 이어 총리 인준까지 거부한다면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도 부담이 됐다. 국무총리 공석 장기화가 우려됐던 윤석열 정부는 18개 부처 중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1기 내각을 시작하게 됐다.
선거 패배 우려에 인준 동의로 선회
민주당은 인준안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의원 대다수는 인준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원내지도부가 의원 167명 전원의 의견을 조사했더니 약 70%가 (한 후보자 인준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임명 불가를 주장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행해 당내 여론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나왔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12명의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연서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한 후보자 인준에 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한 후보자가) 적격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새 정부가) 첫 출발하는, 첫 진용 구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주자”는 의견을 잇따라 냈다.

의총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23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2시간으로 예정됐던 의총이 4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본회의 개의 시간이 오후 4시에서 6시로 미뤄지기도 했다. 토론만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카드를 꺼내들었다. 결국 과반의 의원이 인준안 가결을 선택하며 민주당 당론은 확정됐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새 정권 ‘허니문 효과’ 등으로 가뜩이나 선거가 국민의힘에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추가 악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논의 과정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의 의중까지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힘, “인준 협조에 경의 표한다”
민주당의 찬성 당론 채택으로 한 후보자 인준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크게 환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게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미애, 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 후보자도 직접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균형 감각을 갖춘 협치형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준으로 한 후보자는 다음주부터 국무총리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국민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첫 무대는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될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정 최고위 인사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은 통합 행보다. 26일에는 세종으로 내려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이유정/전범진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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