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과 그 현안을 일반적으로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삼자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장벽을 해결할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현재 매우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무역장벽은 내 전임자가 도입했다"고 짚었다. 다만, 어떤 무역장벽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일관계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2019년 7월 한국에 반도체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악화됐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관계 맥락에서 무역장벽을 언급하려면 일본의 수출규제를 지칭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전임자가 도입한(placed by my predecessor) 무역장벽이라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미국이 한일에 철강 관세 등을 부과하긴 했지만, 그 관세와 한일관계 악화는 관련이 없다. 그는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뿐 아니라 경제, 정치적으로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미국, 일본, 한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와 남태평양,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할 필요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간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미동맹이) 역내뿐 아니라 글로벌 동맹이라는 점에 대해 오래 논의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인 조약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고 쿼드(Quad)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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