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와 합동점검에 나선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23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1977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전국에서 매일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만을 접근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어떻게 계승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 계획을 짜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의 '종합적 계획'은 단순 재건축이 아닌 도시 재개발 수준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풀이된다. 그는 "1기 신도시는 30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이 한꺼번에 지어졌던 곳"이라며 "도시계획부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 등 이주 대책과 물량, 순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정밀하게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플래카드만 붙어도 5000만원씩 오르고 그걸 가지고 재미를 보는 시장 과열 현상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가격 자극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다. 가격 자극이 적은 부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내달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6월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반영 시기, 내용, 경직된 것을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게 개선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와 합동점검에 나선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정비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심화하며 지난달 15일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원 장관은 "우선은 합동점검을 해서 이게 조합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급적 늦게 분양해서 이익을 확보하려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모두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시공사업단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명확히 가리고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직접 개입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차적 책임자는 조합과 시공사 당사자들이고, 두 번째가 서울시고, 국토부는 마지막"이라며 "'분쟁이 생겨 시끄러워지면 국토부가 나선다'는 선례는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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