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공정거래법 형벌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입력 2022-05-23 17:37   수정 2022-05-24 01:22

대검찰청·한국경쟁포럼·한국공정경쟁연합회·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오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형벌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엽니다. 이 세미나는 검찰과 법원,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준법경영 활성화와 공정거래 형벌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제발표: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좌장), 강우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공정거래법 벌칙규정과 형사법의 체계적 정합성), 고진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준법경영을 위한 형사집행절차 개선방안)

종합토론: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윤병준 부장검사(공정위 법률자문관), 홍미경 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

●일시: 5월 27일(금) 오후 2~5시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문의 (02)310-3341, 이메일 cratia2010@kfcf.or.kr

주최:한국경제신문·대검찰청·한국경쟁포럼·한국공정경쟁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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