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18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규제혁신을 주제로는 처음 주재한 회의다.
그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성과는 크지 못했다"며 "규제 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mass·범위)가 좀 커야 한다.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한 총리는 기업활동 규제를 시장의 판단에 맡길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업이 환경 관련 경영관리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 주가가 내려가고 도산 위기에도 빠질 수 있다"며 "해외를 보면 직접 규제가 없이도 시장 보복이 두려워 법보다 높은 자체 기준을 두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환경, 노동 등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비전은 다 동의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방법론은 문제가 있었다"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방법론을 잘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 총리 요청에 따라 장관들이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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