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그만큼 사태가 중하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 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위법 행위를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강한 법적 처벌이 내려지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정책위와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의원)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도 자리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속히 기본법을 제정해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입법 전에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에서도) 피해 규모가 엄청나고 많은 국민이 관여됐다면 자기 투자 책임원칙만 주장해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암호화폐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를 찾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안이 마련돼야 하는 업권법 특성상 입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