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첫 현장 정책행보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연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청년들을 만나 주거와 관련한 어려움을 듣고 새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라며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른 시일 안에 '청년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50만 가구 공급 계획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얼개도 소개했다.
원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저렴한 원가 주택 등을 50만 가구 공급한다"며 "역세권 첫 집은 연내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청년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사전청약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거 공약 중 하나인 청년원가주택은 청년이 분양가의 20%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지원되며,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는 청년원가주택의 입지에 대해서는 "광역급행철도(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 용지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한 입지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빚내서 집 사라는 거냐'는 비판과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고정금리나 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을 적용하고 다른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과 내용적으로 합의를 봤으며, 곧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청약제도 개편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가점제 위주 청약제도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며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첫 현장 정책행보로 청년 간담회를 선택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제1호 일정으로 하도록 당부했다"면서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는 금융당국 등 정부 부처가 합심하고 실천해 현실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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