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전 부처에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규제 혁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규제 개혁이 ‘대통령 뜻’임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소집해 현재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규제 개혁 업무를 전 부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처가 규제혁신TF 설치 등을 통해 규제에 ‘태클’을 걸어야 한다”며 “국책연구소, 기업단체, 정부, 총리실이 모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노동, 환경 규제 등에 대해선 “규제의 목적에 동의하더라도 방법론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업의 창의성과 경제 생산성을 높이면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의 혁신과 개인의 창의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를 시장 자율 규제로 전환하자고도 했다. 한 총리는 “기업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면 주가가 떨어지고 불매운동이 일어나 도산에 이르게 된다”며 “해외에는 직접 규제가 없어도 시장의 보복 등이 무서워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체 기준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와 환경 관련 기업이 많다”고 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이후 연일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다. 22일엔 주요 부처 장관들을 불러 모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적어도 2개월에 한 번 열겠다는 정부 방침을 공개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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