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국책硏 평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국책연구원의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C등급(미흡)과 D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고 S등급(최우수)도 전무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26개 국책연구원 모두 A등급(우수) 아니면 B등급(보통)을 받은 것이다. 국책연구원 성과평가가 변별력을 잃은 채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국책연구원 성과평가를 보면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11곳이 A등급을 받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5곳은 B등급이었다. 전체 평가 대상 중 42%가 A등급, 58%가 B등급이었다.

C등급은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무했다. D등급도 2016년부터 6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 S등급 또한 2018년부터 4년째 ‘실종’ 상태다. 이처럼 성과평가 등급이 A 아니면 B로 ‘평준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국책연구원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꾼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등급 순으로 크게 달라지도록 설계한 국책연구원장 성과연봉 체계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성과연봉은 S등급이 5000만원, A등급 4250만원, B등급 3500만원, C등급 2750만원이고 D등급은 0원이다. C등급 성과연봉은 S등급의 55%, A등급의 65% 수준이다. 하지만 국책연구원 평가가 A와 B에 쏠리면서 성과연봉으로 5000만원을 받는 기관장도, 성과연봉을 아예 못 받는 기관장도 없어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