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직접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관한 최종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이 사실상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협의 불발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은 6·1 지방선거 이후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2차 추경 담판 짓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문화원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27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12시 경에 만나서 (2차 추경안을) 최종적으로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이다. 하루 빨리 추경안이 통과돼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다"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6일 밤까지 2차 추경 처리를 놓고 담판에 들어갔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맹 의원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7~8개 쟁점 사항을 전달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을 안 줬다"며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자 확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매출 100억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 등 검토 요청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일부는 이견을 보였고 또 일부는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그런 정도"라면서 "27일 오후 1시쯤 정도까지는 합의가 돼야 안건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눈치 싸움
2차 추경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데는 6·1 지방선거와 관련이 깊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36조4000억원을 2차 추경 규모로 제시했다. 추경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방역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경 처리를 늦추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 규모는 정부·여당안보다 15조원 더 많은 51조3100억원이다.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3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의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여당으로 책임을 돌렸다.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27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간주된다.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추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유세 일정 탓에 토요일인 28일 본회의 개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