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강성 노동조합의 일감 독점’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새벽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함께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한 총리가 인력사무소 관계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현장 작업이 많이 중단돼 어렵지 않냐고 물었지만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강성 노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노조원 위주로 일하게 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었다.
이 장관이 이와 관련해 “고용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한 총리는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며 “고용부에서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건설 현장에서 특정 노조가 일감 독점을 요구하는 일은 최근 몇 년간 잇따라 발생해왔다.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거나 무력시위에 나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국 600여 개 사업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를 점검, 지도하고 있다. 한 총리가 철저한 조사를 강조한 만큼 노조의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첫 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력시장을 택했다. 그는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지만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일해서 생활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근로자들의) 마음이 정부로서는 너무 감사하다”며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장을 안내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측이 근로자의 퇴직금 성격인 공제부금을 하루 6500원에서 더 인상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집에 있게 되면 정부는 더 큰 지출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조금 도와줘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최근 5000원에서 6500원으로 공제부금을 올린 상황”이라며 “국토부와도 관련이 있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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