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371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은 기존 계획대로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중기업까지도 손실보전금 대상자로 확대된다. 민주당 요구안을 받아들여 피해보전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별적으로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업종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의 경우 당초 200만원 지급이었는데 100만원 추가해 300만원, 특고 프리랜서 예술인은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원)에서 늘어난 7조2000억원으로 됐다.
다만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양당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이 아직 미흡하지만 (추경안) 선(先)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책임져야할 여당이 정부안을 고집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마지막까지 외면하겠다는 뜻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한편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지만,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국채 상환액은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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