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규제부터 우선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생활물가 안정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돼지열병 역학조사 및 확산 차단 △울진 산불 재발 방지 등을 당부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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