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최저임금제

[문제1] 최저임금제(W) 실시에 따른 경제적 총잉여의 순감소(경제적 순손실)를 노동시장 그래프에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A+D
(2) B+C
(3) B+E
(4) C+F
(5) E+F

[해설] 시장이 균형일 때 소비자 잉여는 A+B+E, 생산자 잉여는 C+D+F다. 이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 변화분은 -B-E가 되고, 생산자 잉여 변화분은 -F+B가 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을 구하면, E+F 영역이 최저임금제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된다. 정답 ⑤

[문제2]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실업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노동자는?

(1)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숙련노동자
(2)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숙련노동자
(3)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
(4)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
(5) 노동 수요에 상관없이 모든 비숙련 노동자

[해설] 노동 수요 측면에서 탄력성에 따라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 수요가 달라진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다른 노동자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답 ③

[문제3]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나 서비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2) 거래량이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든다.
(3)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4)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가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5)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 지지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돼 있다.

따라서 공급자는 높아진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늘려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만, 높아진 가격에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이 적어진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가격상한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