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난주 주요 기업이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달아 밝힌 만큼 정부는 당장 바꿀 수 있는 규제부터 발굴해 없애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했는데,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신속한 추경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인엽/좌동욱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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