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요즘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인 29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민간 공급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는 8월까지 주택 '250만호 +a' 공급을 위해 민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0일에는 공사비 인상 해법을 찾기 위해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공사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눈길을 끄는 건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 점입니다.
민관합동 TF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민간 위원으로는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유천용 엠와이앤씨 대표,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 등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전문가로는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과 김복환 도시정책관, 지재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박현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심정비사업처장, 안원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시혁신기획처장, 김학주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 등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TF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나뉘어 정례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989년부터 지어져 재건축 기한(30년)이 속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에 따른 건축물 안전 문제도 제기됩니다. 주차난이 심한 단지도 많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 경쟁력 약화도 문제로 꼽힙니다.
노후주택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 재건립 관점에서 검토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F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에 어떤 시설을 넣어 베드타운을 넘는 '자족도시'로 개발할 건지, 대선 때 나온 용적률 500%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고민해야 할 이슈가 한둘이 아닙니다. 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시점도 관심입니다.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아주 단지를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가구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 영향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TF 활동이나 마스터플랜 내용이 알려질 때마다 시장이 들썩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개발 기대감에 따라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곳입니다. 정부가 시장 불안을 잠재우면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 방안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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