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31일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의 리스크의 경우 취약차주와 제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자영업자 부문의 부채현황과 이와 관련이 높은 제2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는 국내외 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의 동향 및 위험요인 등 거시건전성을 분석·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기 위해 2012년 출범한 상설협의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다.
방 차관은 현재 거시 경제 환경에 대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와 경제안보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제유가, 원자재 등의 가격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며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외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거시·금융·외환시장 곳곳에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weakest link)를 찾는 세심함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의 주제가 된 '취약한 연결고리'는 자영업자의 부채와 제2금융권이었다. 방 차관은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의 리스크의 경우 그간 코로나 대응조치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670조원3000억원 수준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작년 3분기 887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방 차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차주 등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30일 소상공인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한 올해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기존 정부안보다 확대 조정됐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원 추가해 4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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