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과 경제협의체 만든다…IPEF 이어 대중 압박망 강화

미국이 대만과 새 경제협의체 구상 논의에 들어갔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빠진 대만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 대중 압박망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대만과 새로운 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과 대만 간 이니셔티브의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이달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관계자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니셔티브는 관세 간소화, 부패 척결, 디지털 무역을 위한 공통 기준 확립, 노동권·환경 관련 기준 마련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로이터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대만과의 이니셔티브에는 시장 접근 요건이나 관세 감면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은 미국 주도로 출범한 IPEF에선 배제됐다. IPEF에는 한국 일본 호주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7개국 등 13개국이 참여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대만의 IPEF 가입을 지원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가입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을 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은 경제 협력 강화에 이어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대만해협에서 유사시 미군 파견 가능성이 있는가’란 질문에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크게 다른 시나리오”라고 답했다.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수교국이 대만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 교류를 하는 것에 계속 반대해왔다”며 “무역 대화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 카드를 고집하는 건 중·미 관계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은 미국이 대만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결연히 반대해왔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엄중한 간섭”이라고 경고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