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가 끝났습니다. 수도권 결과가 관심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도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두 광역단체장이 수도권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관심입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손발이 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국민의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원희룡 장관과 호흡을 맞춰 속도 조절하기로 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으니 '오세훈 표 부동산 정책'을 착실하게 실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상생주택 등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5년 이상 걸리는 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서울 53개 구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은 오래된 건물과 신축 건물이 섞여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하는 모아주택의 범위를 확장한 사업 유형입니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과 상생주택 공모 절차를 마친 데 이어 후보지를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주택을 현재 8%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아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서울은 국토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서울 특히 강남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경향도 자주 나타납니다. 국토부도 서울 시장을 자극할 규제 완화책을 쓸 가능성이 작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공급의 70%가량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나옵니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을 중시해 '재건축 규제 3종 세트' 중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달 중 일부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원 장관이 "이주비와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부작용을 내고 있다"며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은 공급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과 매물 출회 등으로 최근 집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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