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업계가 겪는 인력난과 관련해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서 “반도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또 한 번 반도체산업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강의’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관의 강연을 듣고 국무위원들과 토론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반도체산업, 경제의 근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의 양성”이라며 교육을 강조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다.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장관 직접 웨이퍼 들고 특강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이 반도체 특강을 듣고 토론하는 이색 광경이 펼쳐졌다. 100건이 넘는 반도체 관련 국내외 등록 특허를 가진 반도체 분야 세계적 석학인 이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반도체 이해 및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반도체의 기본 정의와 시장 규모, 제조 공정, 반도체산업의 세계적 동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산업계가 겪는 만성적 인력난도 언급했다.이 장관은 서울대 교수 재직 시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반도체 웨이퍼와 포토마스크를 가져와 반도체 공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무위원들은 강연 후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인재 확보 지원 방안 △글로벌 반도체 협력 전략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특정 주제로 강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연이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연 후 “국무위원 모두가 첨단 산업 생태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오늘 강연은 사실 쉬운 것이었는데 각자 더 공부해 수준을 높여라.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갈등을 풀고 도약·성장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선 과학기술밖에 없다.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등 110개 법안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110건의 법안이 의결됐다.윤 대통령은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언급하며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17개 광역단체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 절차와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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