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선 유턴기업 파격 지원책 나올까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첨단산업 위주로 리쇼어링을 유도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첨단·공급망 분야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유턴 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첨단산업·신기술 우대 중심으로 보조금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위해 2023년 유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4월 18일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유턴 기업 활성화가 새 정부의 주요 산업통상정책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경제 지역주의에 기반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해외에 진출한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리쇼어링을 고려 중이란 답변은 27.8%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은 2020년 5월 전경련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당시(3%)보다 크게 늘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 등 지원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 요건 완화 및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도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 등 중장기적인 생존 차원에서 리쇼어링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