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첨단산업 인재 양성 대책을 강력히 주문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대학 정원 확대 등 관련 규제 개혁에 나섰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첨단분야 육성의 핵심은 인재 양성이고, 산업의 중심이 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부처는 교육부”라며 “교육부는 경제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부서”라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전체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를 서포트하고 같이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첨단 분야 대학 정원을 늘릴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오 인재 투자가 셀트리온 같은 글로벌 기업 탄생으로 이어진 사례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김대중 정부 때 대학 지원으로 바이오산업 인재를 배출한 직후 3~4년은 관련 인력 수요가 없었다”며 “하지만 이후 이 인력이 경쟁력이 돼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비용을 대 계약학과를 개설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40~50명을 키우려고 기업이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고 윤 대통령이 생각한 것”이라며 “그래서 아예 같은 규모로 증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규모로 정원을 증원하고, 재정 투입은 지방에 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개선책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최예린/강진규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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