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이 자국 기업의 중국 첨단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초당파적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국의 반도체산업 등에 투자하려면 연방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의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게 안보를 위협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규제 대상은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 및 바이오, 희토류,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극초음속, 금융기술, 로봇과 수중 드론 등이 유력하다. 이들 분야에 미국 기업이 그린필드 투자(생산시설 등을 직접 설립하는 투자)를 하거나 지식재산권이 이전될 수 있는 합작법인 설립, 벤처캐피털(VC)이나 사모펀드(PEF) 투자 등을 하려면 연방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의 그간 정책보다 강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다음달 4일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표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 260곳을 회원사로 둔 미·중기업협의회(USCBC)는 이 법안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도 유감을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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