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합의한 북아일랜드협약의 일방적 파기에 나섰다.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물품의 통관 절차를 없애려는 것이다. EU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무역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의 일환인 북아일랜드협약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2019년 체결한 북아일랜드협약에 따라 EU 단일시장에 남아 있다. 영국에서 아일랜드해협 건너에 있는 북아일랜드로 물품을 이동하려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최종 목적지가 북아일랜드인 물품의 통관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북아일랜드협약 관련 분쟁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아니라 별도 중재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자신이 서명한 북아일랜드협약을 일부 폐기하려는 것과 관련해 “진정으로 예외적인 상황 때문”이라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U의 시각은 다르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는 북아일랜드협약과 관련해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을 상대로 새로운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는 관세로 영국에 보복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무역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영국이 브렉시트 협정의 일부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EU와의 무역전쟁에 빠질 위험이 생겼다”고 전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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