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

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 과정 및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한 경위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도 당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조사는)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엽/이소현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