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3법에 대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20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가 다음날 발표할 예정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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