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들어 금리가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국내 은행들의 이익 흐름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 같은 정부 당국의 공개적인 압박이 또다시 민간 은행에 대한 ‘관치 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에서 특별히 힘줘 말씀하신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 또는 경제수석실이 다시 보고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도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시중은행 행장과 만나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차주의 금리 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은행장들은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은행들에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원장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은행이 앞장서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등의 대책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코로나19 금융구조 패키지’를 발표했다. 약 13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은행장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걱정하는 대통령과 금감원장의 뜻은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의 요구가 자칫 시장을 왜곡하고 경제위기 때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좌동욱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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