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특별취급정보(SI·Special Intelligence)를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21일 "그런 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SI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여당이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하자”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공개하면) 우리가 하는 첩보를 모으는 방법이 다 노출되는 건데 그걸 노출할 정도로 월북인지 아닌지, 당시 어떤 첩보가 입수된 건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며 “여당이 생각할 때 그게 아무 문제 없다면 공개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2019년 11월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오는 29일 시작되는 나토정상회의 이전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는데 원 구성이 안되면 언제까지 기다릴 생각이냐'는 질문에 "오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금 있다가 나토(정상회의) 가기 전에 시간을 좀 넉넉히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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