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공기관 인력과 부채를 구조조정하고 그 재원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89조8000억원(18.2%)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01조1000억원, 524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541조2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7년 34만5923명에서 2021년 44만3301명으로 28.1%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을 이날 국무회의의 토론 주제로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출근길 질의응답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 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라고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규제 개혁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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