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을 겨냥해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야 한다” “고연봉 임원은 과도한 대우를 스스로 반납하라”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정권 초부터 공기업과 정부의 군살을 빼기 위한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주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공공 부문의 비효율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부담을 느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주문한 尹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했지만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비판했다. 비공개 회의가 시작되자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만 경영 사례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 봤더니 공기업들이 국민 세금을 알뜰하게 잘 쓰고 있더라”며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정말 많은 사람이 근검절약하며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사를 보면 너무 화려한데, 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공기관 혁신을 얘기하는 중요 배경 중 하나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89조8000억원(18.2%) 증가했다. 임직원 수는 2017년 34만5923명에서 2021년 44만3301명으로 28.1%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두텁게 지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가에선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국무회의서 방만 경영 사례 성토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이날 회의에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사례를 질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다”며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가 조사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거론한 공공기관 호화청사는 지방 이전 과정에서 신설된 청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서울 삼성동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고 전남 나주로 본사를 옮긴 한국전력이 대표적이다. 이들 공기업은 “현실적으로 지방의 공공기관 청사를 살 수 있는 마땅한 수요자가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압박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공공부문 혁신’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만 남으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기재부는 공기업의 재무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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