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틱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정확히 정의하는 일은 어려울 일이 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총기규제법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남자친구 허점'(boyfriend loophole)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WP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총기 사용 규제에 합의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의회가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10년 후 만료)한 뒤 29년만에 총기 규제법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법안엔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보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남자친구 허점'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막판 난항을 겪었다. 현행 법상 배우자나 동거자가 가정 폭력 전과가 있으면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데 이번 법안에선 총기 제한 대상을 함께 거주하지 않는 데이트 상대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과 낭만적(romantic)이거나 친밀한(intimate) 관계를 지속하는' 범죄자들도 총기 구매 제한 범위에 포함시켰다. '최근이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데이트한 적이 있는 가정 폭력 가해자'도 총기 소유나 구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WP는 "낭만적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범죄자들이 총기 소유 권리를 회복하게 하려는 공화당의 욕구를 다루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데이트 상대(dating relationship) 요건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안에 정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WP는 "향후 법원이 관계자들 사이의 교류 기간과 빈도, 유형, 성격 등에 기초해 데이트 상대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 비즈니스와 사회적 맥락에서 일상적인 친분이나 친목관계는 데이트 상대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총기 소유가 제한되는 사람이 5년간 다른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총기 소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한 상태다. 상원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필리버스터'를 거치지 않으려면 총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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