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마저 기업에 가격 인하 압박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겠다는 야당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도 은행 정유사 등 기업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대출금리와 유류제품 가격을 내려 고물가·고금리로 커진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과 정유사를 직접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사를 향해서는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며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금융사 대출금리와 정유사 유류제품 판매가를 인하하라는 요구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민생경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지만 국민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판매가를 인하하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기조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이 요구하는 가격 인하 대상 업종과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접근은 정부가 경제 모든 영역의 가격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나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의 자유에 합치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경목/맹진규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