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30일 열린다. 집값 과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지역은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오전 주정심을 개최한다. 주정심은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삼아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부터는 과반이 민간위원으로 채워져 국토부는 민간위원 구성 등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주정심은 집값 상승률과 시·도별 물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자가주택 비율 등 정량적 요건에 정성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결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집값 상승률이 주춤한 데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기존 규제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량적 기준이 해제 요건을 충족해도 정성적 평가에서 시장 과열 우려가 여전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해제가 보류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규제지역은 해제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일부 지역 규제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일부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지역 해제를 시사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한 곳으로 보고 있다. 검토 대상으로 대구를 비롯해 세종, 울산 등이 거론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투자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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