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28일 “현재 정부 내에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지휘·견제해야 할 조직이 없는 완전한 공백 상태”라며 “행안부 내 경찰 담당 조직(가칭 경찰국) 신설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수사권이 확대된 경찰권력을 견제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 역할을 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이 사라졌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존과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고민 끝에 경찰 담당조직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새 권한을 부여받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청와대가 하던 경찰 지휘·견제 업무를 하겠다는 건데 경찰이 왜 반발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안부 내 공식적인 경찰 관련 조직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국 신설 시점에 대해선 “다음달 15일까지 최종 조직안을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8월 말에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찰 일각에선 속도 조절을 요구하지만 (경찰 관리) 공백 상태만 길어지고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어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경찰 지휘·견제를 위한 더 나은 개선책을 찾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금 구상하는 대로 행안부 내 별도 경찰관리 조직을 두는 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시켜 관련 업무를 맡길지 등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