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관제 알바’를 대거 정비하기로 했다. 세금은 내지 않고, 세금만 먹는 단기 일자리를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 양성 쪽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늦었지만 비효율적 예산사업을 지양하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늘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정부가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전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불가피성이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이 더 컸다고 본다. 우선 일자리 사업이 선거용이나 통계분식용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상 허점을 겨냥한 것이다. 일자리의 질도 형편없었다. 빈 강의실 소등, 풀 뽑기, 새똥 닦기, 소독약 비치 확인 등 고용 유발 효과가 전혀 없는 허드렛일에 연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 2년 연속 2020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임기 막판까지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새 정부가 전체 일자리사업의 30%(직접고용사업은 46%)를 폐지 또는 감액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 예산뿐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정부가 정권 입맛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통계를 분칠한 사업을 낱낱이 찾아내고 정비해야 할 것이다.
관제 일자리를 정비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있다. 어떻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냐의 문제다. 이전 정부가 재정과 통계 분식으로 메꿨던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 공백을 민간 기업이 채우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들이 과감하게 고용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나온 △강력한 규제개혁 △파견근로 허용 등 노동개혁 등과 같은 기업인들의 요청을 의례적 얘기로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전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불가피성이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이 더 컸다고 본다. 우선 일자리 사업이 선거용이나 통계분식용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상 허점을 겨냥한 것이다. 일자리의 질도 형편없었다. 빈 강의실 소등, 풀 뽑기, 새똥 닦기, 소독약 비치 확인 등 고용 유발 효과가 전혀 없는 허드렛일에 연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 2년 연속 2020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임기 막판까지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새 정부가 전체 일자리사업의 30%(직접고용사업은 46%)를 폐지 또는 감액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 예산뿐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정부가 정권 입맛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통계를 분칠한 사업을 낱낱이 찾아내고 정비해야 할 것이다.
관제 일자리를 정비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있다. 어떻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냐의 문제다. 이전 정부가 재정과 통계 분식으로 메꿨던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 공백을 민간 기업이 채우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들이 과감하게 고용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나온 △강력한 규제개혁 △파견근로 허용 등 노동개혁 등과 같은 기업인들의 요청을 의례적 얘기로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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