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모기관이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이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배출권 거래제를 현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해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줄이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시나리오에 적용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작년의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과 같이 향후 1년간 145% 상승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이 결과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시멘트 등), 1차금속 제조업(철강 등), 발전업종(화석연료 발전 등)의 부가가치가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각각 3.7%, 5.2%, 10.9%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여타산업의 부가가치는 기준시나리오 대비 0.1%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의 경우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시멘트 등)과 1차금속 제조업 (철강 등)의 주가가 기준시나리오 대비 각각 31.3%, 19.4%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이외의 여타 산업 부도율과 주가는 탄소가격 급등 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분석의 전제 조건은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동조화돼야 하고 향후 1년간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이 145% 상승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2일에 개장한 한국 탄소배출권시장과 유럽 탄소배출권시장 간 가격 동조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동조화의 대표적 요인으로 시장구조, 유무상 할당비중, 시장안정화 초치, 할달방식 등의 정책·제도상의 차이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은 EU지역 3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업체는 1만569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상할당 57%(발전업종 100%)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안정화 조치는 유통물량통제로 가격조절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할당방식은 기준 생산설비에 기반한 벤치마킹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탄소배출권시장은 단일국가 체제로 690여곳이 참여하고 있고 유상할당은 10%, 시장안정화 조치는 가격과 거래량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당방식은 과거 배출량에 기반한 그랜더파더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이함은 전혀 다른 시장성과를 보였습니다. 개장 이후 한국할당배출권(KAU)와 유럽할당배출권(EUA)간의 월평균 기준, 누적수익률은 149.9%, 1194.9%을 각각 기록하고 있어 두 시장간 가격동조화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럽의회가 2032년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2025년 CBAM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유럽 탄소배출권제도(EU-ETS)가 글로벌 표준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보면,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간의 동조화 강도여부는 한국 탄소배출권시장이 얼마만큼 빠르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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