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500건 돌파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접수된 새로운 중재사건이 500건을 기록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원 이후 처음으로 500건을 돌파했다. 다만 국제 중재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 6월 대한상사중재원이 발표한 ‘2021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새롭게 접수된 사건은 총 5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대비 23.5% 증가한 수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3년부터 신규 접수 건수가 300~400건에 머물러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큰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또한 중재금액은 약 8460억원으로, 2020년(5831억원)에 비해 45.1% 증가했다.

다만 국제 중재 건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 접수된 중재 건수 중 국내 중재는 450건, 국제 중재는 50건이다. 2020년에는 총 405건의 신규 중재 건수 가운데 국내 중재가 336건, 국제 중재는 69건이었다. 국내 중재는 33.9% 증가한 반면 국제 중재는 27.5%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세계 대부분 중재원에서 국제 중재 건수가 줄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판단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다시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중재 사건의 나라별 접수 건수는 중국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7건), 싱가포르(4건) 등의 순이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