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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5일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처리했다. 이 법은 시가총액 750억유로, 연 매출 75억유로, 월간 사용자 4500만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된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DMA는 SNS, 검색엔진, 운영체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처음부터 설치돼 있는 소프트웨어와 앱을 지울 수 있고, 메시징 서비스를 상호운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승인을 받으면 이들 국가에서 활동하는 IT 기업은 DMA를 어길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안드레아스 슈바프 독일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입법으로 유럽의회는 기술규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크리스텔 샬데모스 덴마크 의원은 "게임 규칙도 없는 서부 영화처럼 발전한 디지털 세계에 이제 마을 보안관이 생겼다"며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유럽의회의 입법을 환영하며 "유럽위원회가 가장 큰 플랫폼의 디지털 규제기관이 되겠다"고 썼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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